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 - 107호

「국가균형발전특별법」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지역산업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위하여「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2010. 5. 12.

지식경제부장관

지역산업 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11조, 「산업발전법」 제9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산집법“이라 한다) 제3조, 제3조의2, 제22조의3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3,「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촉진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제19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산업기술단지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에 의해 추진하는 지역산업지원사업의 효율적인 기획․평가․관리에 관한 공통된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산업지원사업의 구분) 이 요령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적용한다.

1.「균특법」에 의한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사업(이하 “광역사업”이라 한다)

2.「균특법」,「산업발전법」,「산집법」,「촉진법」「산업기술단지법」에 의한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이하 “전략사업”이라 한다)

3.「균특법」,「촉진법」에 의한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이하 “특화사업”이라 한다)

4.「산집법」에 의한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5. 기타 지식경제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역산업 지원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용어의 정의) ①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산업지원사업”(이하 “지역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혁신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전담기관”이라 함은 장관이 지역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한 기관을 말한다.

3. “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이하 ”선도산업지원단“이라 한다)이라 함은 광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광역경제권별로 설립되거나 지정된 기관으로서, 프로젝트사업 수행 및 세부사업을 총괄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4. “프로젝트사업”이라 함은 해당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분야 육성을 위해 선도산업지원단이 수립하는 사업을 말한다.

5. “프로젝트 세부사업”이라 함은 프로젝트사업별로 추진되는 기술개발, 인프라, 인력양성, 기업지원, 국제협력 등의 세부사업을 말하며, 이 요령에서는 과제를 의미한다.

6.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라 함은 「산업기술단지법」에 의거하여 산업기술단지를 조성․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7. “지역거점기관“이라 함은 산업기술단지법에 의해 설치된 광역시․도의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다만, 서울 테크노파크, 경기대진 테크노파크, 포항 테크노파크는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역할만을 수행한다.

8. “지역특화센터”라 함은 지역전략산업 집적화단지 또는 혁신거점을 조성하여 장비 및 시설 구축과 공동활용을 통하여 공동연구개발, 연구개발지원 및 시제품생산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지역거점기관의 소속기관 및 독립 법인으로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9. “지역산업평가단”이라 함은 지역거점기관의 부설기관으로서 지역사업의 과제별 평가․관리 등 전담기관의 일부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0. “관리기관”이라 함은 장관으로부터 과제별 평가ㆍ관리 등의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기관으로서 선도산업지원단 또는 지역산업평가단을 말한다.

11. “프로젝트 디렉터”(Project Director, 이하 “PD”라고 한다)라 함은 프로젝트사업의 상시 책임관리를 위하여 선도산업지원단장이 프로젝트별로 선임하는 자를 말한다.

12. “주관기관”이라 함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3.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4. “위탁기관”이라 함은 수행기관으로부터 일정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5. “수행기관”이라 함은 과제 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참여기관 및 위탁기관을 말한다.

16. “지역산업진흥계획”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가 지역별 특성에 맞게 사업 및 예산배분 등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17. “지역단위 성과평가”라 함은 지자체별 지역사업 실적ㆍ성과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말한다.

18. “경영실적평가”라 함은  지역거점기관, 지역특화센터 등 기업지원기관의 경영실적 및 주요사업 등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19. “특정평가”라 함은 사업구조 또는 절차, 추진내용 등을 개선하기 위해 특정사업, 특정과제 등을 장관의 요청에 의해 전담기관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20. “총 사업기간”이라 함은 사업 시작일로부터 사업 종료일까지의 사업 수행 전체기간을 말한다.

21. “연차별협약”이라 함은 1년 이상의 사업기간을 대상으로 1년 이하의 단위로 연차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22. “단계별협약”이라 함은 사업기간을 2년~3년 단위의 단계로 구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23. “일괄협약”이라 함은 1년 이상의 사업기간을 대상으로 총 사업기간에 대하여 일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24. “사업비”라 함은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으로 구성된다.

가. “국비”는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

나. “지방비“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비용

다. ”민간부담금“은 수행기관이 부담하는 비용

25. “정책지정”이라 함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행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장관이 지정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26. “지정공모”라 함은 수행과제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관이 과제를 지정하되,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27. “자유공모”라 함은 수행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모두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28. “계속과제”라 함은 총 사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제 중 연차·단계평가 등을 통해 계속 수행하기로 확정된 과제를 말한다.

29. “문제과제”라 함은 평가 결과가 중단 또는 실패인 과제, 이 요령 등 관련 규정 위반 또는 협약 위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과제를 말한다.

30. “성과활용”이라 함은 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유․무형적 결과물을 실시하거나 활용하여 기술적․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31. “성과분석”이라 함은 전담기관이 제2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지역, 유형 등으로 구분하여 사업수행 성과를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32. “수익금”이라 함은 사업을 통해 수행기관이 사업수행, 기업지원 등의 대가로 얻은 수익을 말한다.

33. “실시”라 함은 사업수행결과를 사용(사업수행결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34. “기술료”라 함은 사업수행결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하는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담기관 또는 사업수행결과의 소유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35. “기술실시계약”이라 함은 사업수행결과를 소유한 자와 사업수행결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36.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에 관하여 법률로 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계된 권리를 말한다.

37.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행자 자신의 사업수행 자료 또는 결과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는 경우

나. 수행자 자신의 사업수행 자료 또는 결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자료 또는 결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다.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수행을 하는 행위

38. “지역산업종합정보망”이라 함은 지역사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전담기관 및 관리기관으로부터 사업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공동 활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39.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은 사업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행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사업비를 집행, 정산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을 말한다.

②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촉진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국가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기술혁신요령“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적용범위) 제2조 각 호의 사업 중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이 요령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술혁신요령」을 준용한다.

제2장 지역산업지원사업의 운영체계

제5조(지역산업지원위원회) ①장관은 제2조에서 규정된 사업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역산업지원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지역산업지원위원회는 지식경제부 소관 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민간전문가 등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지식경제부 소관과장으로 한다.

③지역산업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조정한다.

1. 지역사업 중장기추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사업 예산지원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지역사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지자체 등의 소속공무원은 그 직위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⑤지역산업지원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제2조 각 호의 개별 법령에 따라 설치한 위원회에서 제3항 각 호에 대해 심의‧결정한 사항의 경우 제1항의 지역산업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⑦위원장은 지역산업지원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2조 각 호의 사업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6조(지역단위 성과평가) ①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24조에 따른 지역진흥계획의 지역별 성과목표 대비 달성도 등에 대한 평가를 종합적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지자체장은 매년 지역단위 성과평가에 필요한 자체성과평가보고서를 장관이 정한 기한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관련 자료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거점기관의 장과 지역산업평가단장은 지자체의 자체성과평가보고서 작성을 지원하여야 하며 성과결과를 지역산업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장관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지역별로 예산을 차등지급하거나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경영실적평가) ①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지역거점기관과 지역특화센터 등 기업지원기관을 대상으로 경영실적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평가편람」을 작성하여 평가대상 기관에 배포하고,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평가대상 기관장은 「평가편람」에 따라 경영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장관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대상기관의 성과 및 실적 개선을 위한 컨설팅 자료로 활용하고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⑤장관은 평가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중앙평가위원회 등) ①장관은 제2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사업별, 기술분야별로 중앙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지원 대상 분야 및 지원 대상 과제의 도출

2. 시설 구축 및 고가 장비 구입 등의 심의

3. 신규 선정평가, 연차․단계평가, 최종수행결과 평가, 성과활용평가 및 사업비 조정 등

4. 사업계획서의 중요사항 변경 심의

5. 문제과제의 제재ㆍ환수조치 등에 관한 사항

6. 장관이 지역사업 또는 과제의 기획․평가․관리를 위해 중앙평가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전담기관의 장은 중앙평가위원회 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평가위원단을 활용하여 평가위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때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중앙평가위원회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 및 소관 전담기관 소속 직원

2. 평가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평가대상과제의 참여연구원

나. 평가대상과제와 동일 과제의 연구책임자, 상호간 평가자

※“상호간 평가자”란 다음과 같다. 연구개발사업 A와 연구개발사업 B에 대한 평가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A사업에 참여했던 연구자 혹은 연구책임자 a가 B사업에 대한 평가자가 되는 것과 동시에 B사업에 참여했던 연구자 혹은 연구책임자 b가 A사업에 대한 평가자가 될 때의 a와 b를 말한다.

3. 평가대상과제의 수행기관과 동일기관에 소속한 전문가

4. 불성실·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전문가

5. 제11조제5항에 해당하는 전문가

6.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③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은 정책지정사업 및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중앙평가위원회 등에 참여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외부 전문 기관 또는 해외전문가 등 평가위원단에 속하지 않은 위원을 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⑤제1항제5호의 문제과제의 제재ㆍ환수조치 등에 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⑥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수행기관이 구매하는 고가의 연구장비 등에 대한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⑦전담기관의 장은 중앙평가위원회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별도의 작업반이나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중앙평가위원회 등은 과제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표평가, 서면평가, 현장실태조사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9조(지역평가위원회 등) ①장관은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제2조 각 호의 사업 중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관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별․기술분야별로 지역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신규 선정평가, 연차․단계평가, 최종수행결과 평가, 성과활용평가 및 사업비 조정 등

2. 시설 구축 및 고가 장비 구입 등의 심의

3. 사업계획서의 중요사항 변경 등의 심의

4. 기타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지역평가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관리기관의 장은 지역평가위원회 구성․운영시 제8조제2항부터 제4항 및 제6항부터 제8항을 준용함으로 원칙으로 한다.

제10조(특정평가) ①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2조 각 호의 수행 사업 중 성과가 미진하거나 사업구조 및 절차의 점검 등이 필요한 사업을 대상으로 특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특정평가계획을 수립하고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거점기관 및 관리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특정평가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을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전담기관은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장관은 평가결과를 해당 사업 또는 예산 등에 반영 조정하여야 한다.

⑤장관은 특정평가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지역산업지원사업평가위원단) ①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지원 분야의 발굴, 연구기획, 사업의 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에 전문가를 활용하기 위해 지역ㆍ경제ㆍ산업 전문가 등으로 지역산업지원사업평가위원단(이하 “평가위원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단을 「기술혁신요령」 제6조에 의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운영하는 지식경제기술혁신평가단내에 별도로 구성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 자격검토, 적격성 평가 및 평가이력 등을 관리·활용하며, 관리기관의 장은 장관의 승인하에 평가위원단을 공동 활용할 수 있다.

④평가위원단은 본인의 신청이나 수행기관 및 지역거점기관 등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 모집하며, 신청하거나 추천받은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평가위원단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등록한다. 다만,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1. 산업계(기업, 업종별단체 및 민간협회 등 포함)

가. 박사학위 소지자

나.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5년(7년) 이상 경력자

다. 부장급 또는 이에 상당한 직급 이상인 자

2. 학계

가.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3. 연구계

가. 박사학위 소지자

나.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

4. 공무원

가.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해당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5.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위원은 평가위원단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자격 상실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평가위원단에 재등록할 수 있다.

1. 사망, 이민, 퇴직, 본인 고사, 연락 두절, 기본 정보 미제공이나 미흡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위원

2.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위원

3. 위원 등록을 신청할 때 허위사실을 기재한 위원

4. 이 요령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위원

5. 불성실하거나 불공정하게 평가를 행한 사실이 있는 위원

6. 기타 평가위원단 위원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위원

⑥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평가위원단에 등록된 위원이 위원회 및 현장실태조사 등에 참여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평가위원단에서 과제별 책임평가위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최종평가까지의 진도점검 및 각종 평가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이때 책임평가위원에게는 심의수당외에 별도의 책임평가위원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불성실한 평가 또는 수행기관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밝혀질 경우 경중에 따라 책임평가위원의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제12조(전담기관) ①장관은 지역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평가ㆍ관리 등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지역사업 계획수립 지원 및 관련 정책연구

2.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지원

3. 사업수요조사 및 조사결과의 종합분석

4. 기술 및 지역혁신역량조사 등 사전조사

5. 지역기술청사진, 지역기술로드맵 수립, 경제적 타당성 분석 및 수행과제 발굴

6. 신청서 검토․조정, 수행결과보고서 검토, 과제 선정 및 수행결과 평가 등 중앙 및 지역평가위원회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현장실태조사, 사업비 지급 및 정산 등 사업의 수행관리에 관한 사항

8. 문제과제에 대한 제재ㆍ환수조치 등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성과분석, 성과의 관리･활용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10.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1. 과제의 보안 및 윤리에 관한 사항

12. 지역산업종합정보망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3. 지역사업 관련 교육훈련, 해외교류‧협력 등 종합지원

14. 지역단위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15. 지역거점기관, 지역특화센터 등 기업지원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16. 선도산업지원단, 지역산업평가단 등 관리기관의 평가관리 수행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17. 기타 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에 관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연구를 직접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수행기관 및 지역거점기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수렴, 자료요청 또는 현장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③장관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일부를 별도의 기관이나 단체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때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대행하는 업무에 한하여 이 요령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본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 요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산업기술단지의 사업시행자 등) ①장관은 지역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산업기술단지법」에 따라 산업기술단지를 조성․운영하기 위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사업시행자 중 일부를 지역거점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사업시행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관리, 성과활용 및 진행상황의 보고

2.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및 인적․물적 자원의 조달․집행․관리

3. 산업기술단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산업기술단지 관리지침」 수립․시행

4. 지역혁신자원의 유기적 연계 및 협력기반 확산

5. 지역혁신을 위한 기획․조사․분석 사업 수행

6. 지역내 구축장비, 전문 인력, 기업 등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7. 기술이전 및 산업기술단지에 대한 투자 촉진

8. 기타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과 관련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사업시행자인 법인의 임원에는 이사장, 원장(총괄책임자를 말한다), 감사, 이사(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를 두고, 원장과 선임직 이사는 기업·대학·연구소 등에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기술·경영 및 행정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구비한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이상, 석사학위 취득후 15년이상, 학사학위 취득 후 20년이상 관련분야 경력자

2. 대학(연구소)에서 정교수(책임급)이상 직위에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14조(지역거점기관) ①지역거점기관은 제3조제1항제7호의 기관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집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의 산업집적기획기구가 수행하는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등의 업무

2. 제3조제1항제15호의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지원

3. 지역혁신주체간 정보교류 및 연계에 관련된 업무

4. 지역평가위원회 구성․운영

5. 제12조제3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이 대행하는 사업의 평가, 정산, 환수, 기술료 징수관련 업무

6. 지역사업의 모니터링 및 지역산업종합정보망의 운영을 위한 지원

7. 경영실적보고서 작성 및 경영실적평가 수검 관련 업무

8. 기타 지역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장관은 지역거점기관에 제12조제1항 각 호 해당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장관은 지역거점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 요령 및 「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이하 “평가관리지침”이라 한다)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담기관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토록 할 수 있다.

④장관은 지역거점기관의 경영실적 및 주요사업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우수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단, 평가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평가편람」 등을 통해 별도로 정한다.

⑤장관은 지역거점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1항제4호부터 제6호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기 위해 지역거점기관 부설의 지역산업평가단을 구성․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장관은 지역거점기관이 없는 서울지역의 지역사업에 대해 지역거점기관의 역할을 전담기관이 수행토록 할 수 있다.

제15조(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 ①광역권내 시․도는 광역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선도산업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선도산업지원단은 프로젝트사업의 기획, 수행 및 평가․관리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광역사업 계획 수립 및 협약서류 등의 제출

2. 광역사업 추진을 위한 기획·조사·분석 수행

3. 프로젝트 세부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보고

4. 광역사업 인센티브 활용 계획 수립

5. 계획된 민간부담금 및 지방비의 확보․부담

6. 프로젝트 세부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검토 및 선정, 중간평가, 수행사업의 결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지역평가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

8. 프로젝트 세부사업에 대한 현장실태조사, 사업비 지급 및 정산, 환수, 기술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

9.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제출

10. 사업수행결과의 활용 및 성과활용현황보고서 등 제출

11. 선도산업지원단 사업비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12.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조사․분석․평가자료 제출

13. 사업의 보안 및 윤리에 관한 사항

14. 기타 광역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③선도산업지원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으로 설립하거나, 기존 조직을 활용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지역산업평가단) ①장관은 지역사업의 과제별 평가ㆍ관리 업무를 위해 지역거점기관내 설치된 지역산업평가단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평가 세부계획 수립 및 지역평가위원회 등 구성ㆍ운영

2. 사업의 신청접수, 신청서 검토 및 신규 선정평가, 연차․단계평가, 최종수행결과 평가, 성과활용평가 및 사업비 조정 등

3. 사업별 현장실태조사, 사업비 정산 및 환수, 기술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

4. 지역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한 과제 수행실적 및 성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조사ㆍ분석ㆍ평가자료 제출

6. 사업의 보안 및 윤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장관이 지역사업 평가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별도로 정한 사항

제17조(지역특화센터) ①지역특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창업․성장보육에 관한 사항

2. 장비활용, 시험・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3. 기술이전 거래, 마케팅 등 사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

4. 산․학․연 공동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 보유장비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6. 기술․경영지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7. 지자체에서 수립하는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및 지역전략산업 성과관리 지원

8. 경영실적보고서 작성 및 경영실적평가 수검 관련 업무

9. 기타 지역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장관은 지역특화센터 건립시 해당 지자체의 운영비 지원 등이 포함된 자립화 방안을 별도로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지역특화센터 자립화 방안을 위해 지역특화센터에 중기재무운영계획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③장관은 지역특화센터의 경영 및 사업실적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우수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평가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평가편람」 등을 통해 별도로 정한다.

제18조(주관기관) ①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 등 신청 서류 제출

2. 과제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책임

3. 계획된 민간부담금 및 지방비의 확보 및 부담

4. 과제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 및 행정지원

5.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6. 연차․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제출

7. 과제수행결과의 활용 및 활용현황보고서 등 제출

8. 기술료의 징수･사용･납부 및 그 실적의 보고

9.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조사･분석･평가자료 제출

10. 수행과제의 보안 및 안전관리

11. 연구윤리 준수

②장관은 제2조 각 호의 사업별로 주관기관의 자격 및 형태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주관기관의 장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사업을 다른 기관과 협동 또는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사업의 일부를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19조(참여기관) ①해당사업을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참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수행과제의 공동 참여 및 협력

2. 참여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부담

3. 과제수행결과의 활용 및 보고

4. 기타 전담기관, 관리기관 또는 주관기관이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요청한 사항에 대한 협조

②장관은 지역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사업별로 참여기관의 자격 및 형태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총괄책임자) ①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이하“총괄책임자”라 한다)는 주관기관에 소속된 자이어야 하며 해당분야에 대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로 한다. 이때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원 소속 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의 작성

2. 사업비의 사용 발의

3. 과제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4. 수행과제의 연차․단계 결과보고서 및 최종 결과보고서, 성과활용현황보고서의 작성 및 결과 보고

5. 과제수행결과의 실시 등 성과활용

6.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이 요청한 지역사업의 연계․조정 등에 관한 사항의 협조 등

③총괄책임자는 제2항에서 정한 권한과 책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사망, 이민, 퇴직, 부서 이동, 3개월 이상 장기출장, 병가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다.

④총괄책임자는 해당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 요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하나의 과제에 총괄책임자가 다수인 경우 총괄관리 책임자를 둘 수 있다.

제3장 사업의 수요발굴 및 시행계획 공고

제21조(지역산업기술분류체계) 장관은 지역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산업기술의 수요 및 지원분야 등을 고려한 지역산업기술분류체계를 수립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기술혁신요령」 제14조의 산업기술분류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

제22조(사업별 지원분야 발굴) ①장관은 산업정책 및 기술동향 등을 고려한 지역사업별 지원분야를 발굴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의 장 또는 해당분야 전문기관, 지자체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기술동향을 분석하고 전망하기 위한 기술예측조사

2. 기술 분야별 기술수준 및 기술혁신역량조사

3. 중장기적으로 확보가 필요한 핵심기술을 도출하기 위한 지역기술청사진 및 지역기술로드맵의 수립

4. 지원 과제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5. 기타 장관이 지원분야의 발굴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②전담기관의 장, 해당분야 전문기관의 장, 지자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실시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장관은 그 결과를 과제기획 및 시행계획, 지역산업진흥계획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23조(과제기획) ①장관은 지역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과제기획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과제의 특성상 과제기획을 실시하기 부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제기획을 실시함에 있어서 국내외 기술 및 시장 동향, 특허동향조사 및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③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과제기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의 장 또는 선도산업지원단장으로 하여금 과제기획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민간의 의견을 과제기획에 반영하기 위해 과제기획의 과정이나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4조(지역산업진흥계획의 수립) ①지자체는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역거점기관의 장은 지역산업진흥계획의 수립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지역ㆍ경제ㆍ산업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별 자문단 등을 구성하여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을 지원ㆍ조정하게 할 수 있다.

③지역산업진흥계획에는 사업별 예산배분, 사업추진방안 등을 포함하며 세부적인 내용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④장관은 지역별로 지역산업진흥계획 및 사업의 성과 등을 평가하여 우수지역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⑤장관은 평가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계획의 공고) ①장관은 매년 지역사업의 추진방향 및 사업별 지원계획․추진일정 등을 포함하는 종합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제1항의 종합 시행계획에 따라 사업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사업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 및 사회‧경제에 파장이 우려되는 경우 또는 정책지정 사업의 경우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사업 추진 목적, 사업 내용 및 사업기간

2. 사업 공모 방식 및 지원대상 분야

3. 사업 추진체계

4.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5. 사업비 지원규모 및 기준

6. 기술료징수 여부, 기준 및 방법

7. 평가절차 및 평가내용(우대 및 감점기준 포함)

8. 근거법령 및 규정

9. 사업의 전담기관(전담기관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

10. 공고 과제에 대한 중복성 제기 기간 및 접수창구

11. 보안과제 운용 관련 사항

12. 기타 사업계획서 심의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별 시행계획을 홈페이지(지역산업종합정보망 등), 언론매체 등을 통해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산업지원정책상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사업의 신청 및 선정

제26조(사업의 신청) ①제25조제2항에 따라 공고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은 제2조 각 호의 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산접수 등 사업공고시 정한 절차에 따라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유형 및 추진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하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요구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과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27조제2항에 따른 자격조건의 사전검토를 위해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제27조(사업계획서 검토 및 평가) ①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 접수결과 및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에서 평가를 대행하는 사업은 전담기관의 장이 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리기관의 장은 세부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 평가를 위해 사업계획서의 구비요건, 자격조건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평가대상여부를 결정한다.

③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위해 제8조의 평가위원단을 활용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수행과제의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2. 수행과제의 수행능력(총괄책임자의 과제수행 능력 및 수행기관의 관리․지원능력 등 포함)

3. 수행과제의 추진체계 및 수행기관의 역할 분담

4. 과제 수행을 위한 시설 확보 정도 및 연구장비 구축 타당성

5. 사업비 계상 및 개발기간의 타당성

6. 중복성(기 개발․기 지원) 여부

7. 결과의 활용 가능성 및 파급효과

8. 보안등급 분류의 타당성(「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 지정된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과제의 보안과제 분류 여부 검토 포함)

④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사업별 우대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서 검토 및 평가시 가점 또는 감점을 부여하는 방법 등으로 우대 또는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⑤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이를 통합하거나 공동사업으로 조직화하여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일정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관기관이나 총괄책임자로 하여금 사업계획서 등을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⑥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정책적 경쟁유도를 위하여 복수의 주관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⑦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평가위원 명단, 종합평가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 등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신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신청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선정방법 및 절차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이 평가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⑨전담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후 사업계획서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⑩장관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담기관의 평가 이전에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사업계획서에 대해 사전 평가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공고시 정한다.

⑪제9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28조제1항에 따라 주관기관을 확정한 이후에 제8항에 따라 이의신청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제28조(주관기관 선정 등) ①장관은 제27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평가결과, 예산규모, 지역산업진흥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주관기관을 최종확정하여 이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광역사업은 전담기관의 장이 주관기관을 최종 확정하여 선도산업지원단장에게 통보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확정결과를 지자체장, 관리기관 및 신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협약체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이 접수 및 평가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장이 신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선정통보를 받은 신청기관의 장이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34조를 준용한다.

④장관은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계획서 내용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동일과제가 중복되어 선정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광역사업의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이 취소할 수 있다.

제29조(주관기관선정의 특례) 장관은 지역산업진흥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6조부터 제2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책지정 방식, 현장실태조사 또는 기관의 사업수행역량 평가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주관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제5장 사업비의 산정

제30조(사업비 계상) ①사업비는 사용용도에 따라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및 위탁사업비 등의 비목으로 구성되며, 비목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은 “별표1”의 기준에 따르되, 세부사업별로 별도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사업비는 연차별로 구분하여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하되,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1조(사업비 조달 및 국비의 지원기준) ①사업비는 국비, 지방비, 민간부담금 등 공동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장관은 사업특성에 따라 부담비율을 별도로 정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업비의 전부를 국비로 지원할 수 있다.

②장관은 제2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사업별 특성, 지역별 재정상태 및 부담능력 등에 따라 지원 비율을 달리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③장관은 주관기관이 협약기간 내에 지방비 및 민간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차년도 국비지원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④장관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성과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중앙 또는 지역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국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별도로 정한다.

⑤장관은 국비의 경우 재원에 따라 보조금, 출연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국비 사용 비목 및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제32조(지방비 및 민간부담금) ①지방비와 민간부담금은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부담한다.

②지자체의 장은 제2조의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의 기술개발사업으로 해당지역에 투입된 국비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투입하여 해당지역의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지방비와 민간부담금 부담 비율은 사업별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경비는 민간부담금 중 현물부담으로 인정한다.

1. 기업체 참여연구원이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받는 인건비

2. 수행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또는 연구시설의 사용료(비영리 연구기관에 한하여 기관에서 공인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는 시험분석료는 현금 가능) 등

3. 수행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하거나 판매 중인 견품․시약․재료․연구기자재 등

4. 기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현물부담으로 인정하는 경우

⑤제4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 소속 연구원에게 지급한 출연금은 민간부담금 중 현물로 중복하여 계상할 수 없다.

1.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2. 디자인, 설계, S/W, 콘텐츠 개발 등 지식서비스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지식서비스분야의 범위는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3.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4. 기타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분야

제6장 협약체결 및 사업비의 관리․사용

제33조(협약의 체결) ①주관기관의 장은 제28조에 따라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전담기관의 장 또는 선도산업지원단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사업 및 국비의 지원 등과 관련하여 장관이 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관이 협약을 체결한다.

1. 과제명 및 협약 기간

2.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에 관한 사항

3. 사업비의 지급, 사용,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4. 과제수행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6. 기술료에 관한 사항

7. 성과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8. 협약 위반시의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

9. 성과의 등록․기탁에 관한 사항

10. 연구윤리 준수 및 연구 부정 행위 방지에 관한 사항

11.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소정의 서류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장관은 해당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광역사업의 경우, 소정의 서류를 선도산업지원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협약은 연차별 협약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 또는 과제 특성에 따라 단계별 협약 및 일괄협약을 할 수 있다.

④다음 각 호에 소속된 부속기관의 장이 주관기관의 자격으로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기관의 장으로부터 해당과제의 수행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위임받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공립연구기관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촉진법 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5.「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⑤장관, 전담기관의 장 또는 선도산업지원단장은 제1항부터 제4항에 의한 협약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로 체결할 수 있다.

⑥협약기간은 국비의 재원이 보조금인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회계연도를 원칙으로 하고, 출연금인 사업에 대하여는 각 사업별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장관이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협약기간의 소급․단축․연장을 할 수 있다.

⑦참여기관이 있는 과제는 전담기관의 장,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또는  선도산업지원단장,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이 협약을 체결하거나, 전담기관 장 또는 선도산업지원단장은 주관기관의 장과, 주관기관의 장은 참여기관의 장과 개별적으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위탁사업은 수행기관의 장이 위탁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한다.

제34조(협약의 변경) ①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필요시 관리기관의 장이 변경하고, 이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1.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2. 주관기관의 장이 협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3.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경우 정부의 예산사정, 연차별 실적․계획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수행기관이 과제의 참여를 포기한 경우

②주관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해당 연도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 협약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때, 제1호에 따른 승인사항의 경우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이 승인한 날부터 협약이 변경되며, 제2호에 따른 통보사항의 경우 전담기관의 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이 해당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제1호의 가목부터 다목은 장관의 승인을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전담기관의 장이 승인할 수 있다.

1. 승인사항

가. 주관기관의 변경

나. 최종 목표의 변경

다. 최초 협약한 사업비 대비 지방비 및 민간부담금의 감액 등으로 인한 사업비의 변경

라. 최초 협약한 사업비 대비 수행기관별 사업비 비율의 변경

마. 총괄책임자의 변경

바. 총 사업기간 변경

사. 해당연도 사업기간 변경

아. 참여기관의 변경

자. 위탁기관의 변경

차. 5천만원 이상의 장비 및 부수기자재와 특수시설의 변경

카. 이자를 포함하여 최초 협약한 사업비 대비 인건비, 간접비 또는 위탁사업비의 20% 이상 증액 변경

타. 간접비의 증액(영리기관의 경우)

파. 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라 지급하는 인건비 및 참여연구원의 변경

하. 광역사업의 경우 PD의 변경, 프로젝트사업간 10% 이상 예산 변경, 사업비 사용잔액을 차년도 사업으로 이월할 경우

2. 통보사항

가. 광역사업의 경우 프로젝트사업간 10% 미만 예산 변경

나.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주소(연락처), 대표자, 명칭의 변경

다. 사업비 증액 변경 등

라. 참여연구원의 변경

마. 기타 「평가관리지침」에서 정하는 사항

③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협약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주관기관의 장에게 처리 결과를 통보하되,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④전담기관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참여연구원 변경통보사항에 대하여 제50조에 의한 참여제한자 여부를 검토하고, 참여제한자인 경우 주관기관에 통보하여 변경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제1항제3호에 따른 평가결과를 토대로 협약변경이 필요할 경우, 전담기관의 장이 평가결과를 수행기관에 통보하는 것으로서 협약의 변경을 갈음할 수 있다.

제35조(협약의 해약) ①장관, 전담기관의 장 또는 선도산업지원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기 수행 되었거나 진행 중인 타 과제와 내용이 중복되게 수행하는 경우

2. 보고서 미제출,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등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5. 제41조제1항에 의한 연차․단계평가 등으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6.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등에서 부도･법정관리･폐업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사업계획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8. 과제의 평가에 불응한 경우

9.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10.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된 경우

11. 수행기관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12. 지역산업지원정책상 과제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②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비의 집행 중지, 현장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 장관은 해당기관 또는 해당자에 대해 귀책 사유에 따라 제50조에 따른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6조(사업비의 지급) ①장관은 정부출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통하여 국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정부의 재정사정 및 사업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일시 또는 분할 지급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국비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일괄협약이나 단계별 협약사업의 2차년도 이후 국비는 연차․단계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하기로 확정된 후 지급한다.

③장관은 지역단위 성과평가 등을 통해 국비를 지역별로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④지방비 및 민간부담금은 해당연도 협약전 납입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연도 국비 수령후 1개월 이내에 주관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장관은 지자체가 해당연도 협약기간 내에 지방비 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차년도 국비 지원시 미확보 비율에 해당하는 국비를 감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⑥전담기관의 장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 제1항의 출연금을 지급함에 있어 현금을 일괄지급하지 않고 집행시점에 건별로 지급할 수 있다.

⑦장관은 국비의 재원이 보조금인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약 전에 연차별 투자계획상의 해당연도 국비의 일부를 지자체에 지급할 수 있다.

⑧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지자체 및 수행기관이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총괄책임자 및 주관기관, 참여기관의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여부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비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⑨전담기관의 장은 장관에게 지급받은 국비 중 집행하지 않은 국비와 그에 따른 이자를 반기별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국고에 납입하여야한다.

⑩장관은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계속과제 등에 대하여 정부출연금을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7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수행기관의 장은 사업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통장과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33조제4항 각 호의 기관이나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연구기관이 2개 이상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통장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사업별로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하되, 국비가 보조금이거나, 사업별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수행기관의 장은 사업비 지출시 제1항의 통장이나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수행기관의 사업비는 제33조에 따른 협약과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행기관 총괄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만약, 사업 목적 외로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장관은 귀책대상기관 또는 귀책대상자에 대해 제재 및 환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사업비는 협약기간 내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약기간중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금액은 예외로 한다. 다만,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협약기간이전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졌더라도 전담기관의 장이 해당 사업의 연속적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단계별 협약사업 및 일괄협약 사업의 연차별 사업비의 사용 잔액은 차년도ㆍ차차년도 해당 사업의 비목으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재이월금은 다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단, 연차별 협약사업은 전담기관의 장이 해당사업의 연속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차년도ㆍ차차년도 해당사업의 비목으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⑥사업비의 발생 이자는 원금에 산입하여 직접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국･공립기관, 정부출연･보조기관 및 대학 등이 일괄하여 통장을 관리함에 따라 사업별 이자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별 예금이자를 지역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장관의 승인을 얻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⑦간접비는 용도 외로 사용하지 않는 한 사용 잔액을 회수하지 아니하며,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별로 지급된 간접비를 총 사업기간 중에 적립하여 해당 용도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수행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에는 간접비를 적립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⑧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치한 사업비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비를 사용한 때에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⑨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금융기관의 전산망 등을 활용하여 수행기관의 사업비 집행현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비의 부적정한 집행 사실 등을 확인한 경우 국비의 환수, 사업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⑩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사업비 사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실태조사(일정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는 불시 현장점검을 포함)를 실시할 수 있다.

⑪해당 사업비 사용과 관련하여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에 환급받거나 공제받는 금액은 해당 사업비 지출내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 부가가치세 등 환급 및 공제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지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출할 수 있으며, 사후에 환급받은 경우에는 별도 통장으로 관리하고, 직접비에 재투자하여야 하며,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성과 활용 보고시 환급․지출결과를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⑫주관기관의 장은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역내 산업계를 대상으로 구축 예정 장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담기관 및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득한 후 구입하여야 한다.

1.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고가 장비 : 관리기관의 장이 승인

2. 1억원 이상의 고가장비의 구입 : 전담기관의 장이 승인

⑬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비 구입 승인 요청사항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산․학․연․관의 전문가로 구성된 장비도입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그 결과를 반기별로 관리기관은 전담기관에게, 전담기관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⑭총 사업기간 중 시설․장비의 활용, 공간의 임대, 교육, 기술지원 등을 통하여 발생되는 수익금은 별도통장 및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적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 사업기간중이라도 전담기관의 승인을 얻어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의 장은 수익금 적립 및 사용현황을 제42조에 따른 사업비 사용 실적 보고시 보고하여야 한다.

1. 기 구축 인프라의 유지, 보수 비용

2. 신규 인프라 구축 비용

3. 참여연구원의 인센티브(해당연도 수익금의 10% 범위내)

4.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⑮이 요령에서 정하지 않은 과제비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식경제부의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을 준용할 수 있다.

제38조(수행기관 교육) ①장관은 협약체결이후 제2조 각 호에 의해 시행되는 사업의 효율성 제고, 사업비의 적정한 집행 및 성과제고를 위하여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수행기관의 총괄책임자․연구개발실무자․회계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별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장관은 수행기관이 제1항에 의한 교육 참가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과제 수행기관의 사업비로 부담케 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교육을 실시할 경우, 사업별 특성 및 전담기관별 예산을 고려하여  교육대상, 범위, 시기, 횟수 등을 별도로 정한다.

④장관은 제1항에 의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장 사업 결과의 평가 및 사업비 정산

제39조(모니터링 및 중간점검 등) ①수행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이 구축한 지역산업종합정보망에 사업수행실적 등을 입력하여야 한다. 입력항목 및 기준, 입력시기 등을 별도로 정한다.

②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이 입력한 사업수행실적을 토대로 과제수행의 모니터링 및 중간점검 등을 위하여 현장실태조사(점검일정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는 불시 현장점검을 포함)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시정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행기관의 장에게 개선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에서 실시한 결과는 전담기관이 검토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사업결과의 보고) ①주관기관의 장 또는 선도산업지원단장은 사업계획서에 표시된 진도점검 시점 또는 전담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별도서식에 의한 진도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외부환경 변화 등에 의한 목표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목표변경 등을 위한 기획보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해당연도 사업종료일 1개월 전까지 별도서식에 의한 연차보고서를, 단계협약사업은 단계보고서 및 다음단계 계획서 등을 해당 단계 협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③주관기관의 장은 과제가 종료된 때에는 과제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도의 서식에 의한 최종보고서(전자 파일을 포함한다), 최종보고서 초록, 성과활용계획서를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최종보고서 제출시 과제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국･공립기관, 정부출연․보조기관 또는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의 시험 성적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고서 등을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제41조(사업결과의 평가) ①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제40조에 따른 과제수행결과에 대해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제40조제1항에 따른 진도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 면담조사 또는 현장실태조사 등의 방법으로 과제의 진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연차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목표변경 등을 위한 기획보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제출된 기획보고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된 결과는 제34조에 따른 협약변경으로 간주한다.

2. 제40조제2항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차보고서 및 차년도 사업계획서 등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계속”, “중단(성실, 불성실)”, “조기완료”로 구분한다. 다만, 사업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현장실태조사 및 평가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3. 제40조제2항에 따른 단계협약이 종료된 과제의 단계보고서 및 다음단계 사업계획서 등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계속”, “중단(성실, 불성실)”, “조기완료”로 구분한다. 이때 “중단”으로 평가된 사업은 제35조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것으로 간주한다.

4. 제40조제4항에 따라 제출 받은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우수”, “보통” 또는 “실패(성실, 불성실)”로 평가한다.

5. 장관은 제2호부터 4호에 의한 평가결과에서 “우수(조기완료 포함)” 판정을 받은 과제 중에서 제43조에 따라 사업성과분석결과가 우수한 “혁신적 성과 창출” 과제를 별도로 선정할 수 있다.

6. 제2호 및 제3호의 평가에서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는 제35조에 따라 협약을 해약한다.

②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주관기관의 장은 제2항의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따른 처리는 제27조제8항을 준용한다.

④제1항에 의한 평가는 평가대상 사업의 규모 등 사업별 특성에 따라 상대평가 또는 절대평가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차등지원 및 하위 등급사업 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때, 등급 및 중단비율 등의 세부기준 및 절차는 평가계획 수립 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전담기관의 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차․단계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사업의 국내외 특허동향, 기술동향 등을 조사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⑥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결과 및 문제 사업을 심의하기 위해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사업의 선정 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정책지정사업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⑦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평가에 의해 중단된 과제 중 ‘성실중단’에 한하여 원인보고서 작성․논문작성․특허출원 및 등록 등을 위한 과제정리기간을 6개월 이내로 추가 인정할 수 있으며, 이때 필요한 비용으로 당해년도 출연금의 10% 이내로 민간부담 없이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⑧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⑨장관은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할 경우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 기간 중 필요할 경우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특별평가를 실시토록 할 수 있다.

⑩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은 직접 접수․평가한 사업의 평가결과를 전담기관에 보고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종합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⑪장관은 제1항의 평가결과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담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의 장이 평가한 과제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리기관의 장은 이를 주관기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⑫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제출 자료 등이 미비하여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하여 평가를 보류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보완하게 한 후 평가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⑬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따른 처리는 제27조제8항을 준용한다.

⑭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2조(사업비 사용실적보고 및 정산) ①주관기관의 장은 제37조에 따른 사업비의 사용실적을 협약종료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협약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전담기관의 장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위탁정산기관과 주관기관간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등의 특정한 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정산업무에서 배제하고 다른 위탁정산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사업비 사용실적 제출시 사업비통장 및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를 통해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또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전자세금계산서로 확인되어진 집행 건에 대해서는 증빙자료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④제41조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사업 및 주관기관이 「국가공동관리규정」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연구비관리인증기관인 경우(인증기간에 한한다)에는 자체 정산 결과보고서로 정산을 갈음할 수 있으며, 이때 자체 정산 결과보고서를 협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사업비 정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관련 증빙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⑥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⑦전담기관의 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정산 결과 사용 잔액이 있거나,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검토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하 ‘정산금’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국비 지분 또는 국비 사용 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이월금, 정산금 및 이자 등 정산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이 접수․평가한 사업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정산금 및 이자 등 정산결과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전담기관의 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국비가 보조금이거나, 국비의 용도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국비와 대응자금을 분리하여 사업비 사용실적을 보고토록 할 수 있다.

⑨주관기관의 장은 정산결과 확정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정산금을 납부해야 한다. 단, 국비가 보조금인 경우에는 지자체로 납부하되, 지자체의 장은 국비 보조금 잔액에 대하여 해당사업에 재투자하게 할 수 있다.

⑩관리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정산결과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정산금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 선도산업지원단장은 직접 수행한 정산결과를 포함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⑪주관기관의 장은 ‘실시간 통합 연구비 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비 사용실적을 보고할 수 있으며, 이때 전담기관의 장은 ‘실시간 통합 연구비 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장 사업의 사후관리 및 성과활용

제43조(사업성과의 활용보고 및 성과분석) ①주관기관의 장은 제41조에 따라 “우수” 또는 “보통”으로 판정된 경우 사업종료 후 5년간(이하“성과활용기간”이라 한다)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성과활용현황보고를 하여야 하며, 성과활용현황보고 방법, 성과활용현황보고 항목 등 구체적 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장관이 사업별 특성에 따라 기간단축 또는 성과활용현황보고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②실시기관은 성과활용현황을 5년간 매년 주관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제1항에 따른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매년 종합 분석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장관은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지역사업에 대한 주관기관별, 지역단위별, 광역단위별, 사업별 성과분석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사업 추진에 반영할 수 있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제4항의 성과분석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현장실태조사 및 지역사업수혜자를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4조(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 ①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기술료 징수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주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협약서에서 정한 기술료를 납부하도록 하여야한다.

②주관기관의 장이 실시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비 지분에 대한 기술료 징수율과 징수방법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장관은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그 외 사항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의 부속요령인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다.

제45조(수익금의 사용·관리) ①시설․장비의 활용, 공간의 임대, 교육, 기술지원 등을 통하여 사업기간 중 발생되는 수익금은 제37조제14항에 따라 별도 통장 및 계정으로 관리하고, 적립을 원칙으로 한다.

②수행기관의 장은 사업 종료 후에 발생되는 수익금은 별도의 통장 및 계정으로 관리하고, 성과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수익금 적립 및 사용내역을 성과활용결과 보고 시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수익금 관리 및 사용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주관기관에게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수익금 사용 및 관리현황을 종합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사업정보 및 연구장비의 관리) ①장관은 평가위원 및 평가결과, 성과물, 참여인력 및 기자재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사업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관리를 목적으로 지역산업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할 수 있으며, 동 정보망을 「기술혁신요령」 제35조제2항에 따른 지식경제R&D종합정보시스템 및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국가공동관리규정」 제16조의2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지역산업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이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장관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2항의 등록된 장비에 대한 활용실적을 분기별로 지역산업종합정보망에 입력하게 할 수 있다.

⑤인프라조성 목적으로 지역사업에서 구축한 시설 및 장비는 동 사업을 위한 전용공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집적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⑥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으로 구축한 시설 및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 관리하고 장비에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등 구입에서 폐기까지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47조(지역산업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①장관은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지역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성과관리를 위하여 지역산업종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지역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해 사업실적보고서 요약서 등 연구성과물을 공개하며, 지역산업동향, 사업추진현황,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역혁신자원을 공유하고 사업 실적 및 성과의 관리, 정보교류, 사업홍보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48조(사업결과의 공개 및 활용촉진) ①전담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의 목록 및 초록집을 발간하여 관련수행기관, 산업계, 학계 등에 널리 배포하거나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보안유지를 위해 필요하거나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비공개를 요청한 사항 중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성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실시기관과 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내에 생산 및 영업활동을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인 자를 우선적으로 계약 체결 대상자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주관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실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실시기관은 그 사업의 참여기업이 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기업 이외의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로써 직접 사업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실시계약의 체결을 생략할 수 있다.

1. 기반기술의 개발 등 결과물을 일반에 공개하여 활용할 목적으로 하는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2. 제3의 기관이 실시를 원하는 경우로써 그 사업의 참여기업이 이에 동의한 경우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참여기업에 소명기회를 준 경우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종료 후 2년 이내에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결과물 활용을 통한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않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4. 기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로써 전담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

④장관은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수행결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이전기관 또는 지역사업간 연계, 주관기관간 연계, 지역간 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주관기관의 장은 소유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기술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타당성에 대하여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거쳐 지식재산권을 적정한 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해서는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요령」의 기술료의 사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지식재산권을 소유한 수행기관의 장은 지식재산권의 양도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승인받은 절차와 기준에 따라 양도한 지식재산권은 제5항에 따라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단,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수행기관의 장은 지식재산권의 양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기술료징수 대상 사업이 아닌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사업으로 구축된 장비 및 공간 등을 지역사업에 활용하고자 하는 타 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⑧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과제의 주관기관의 장은 조성된 기술기반의 공동활용 등 사업의 결과물을 활용하는 데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때 장관은 사업기간 종료 후 성과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에 대하여 사업수행기간과 동일한 기간 내에서 정부출연금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⑨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종료 후 국가의 지원 없이 사업화 및 자립이 가능하도록 사업기간 중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⑩장관은 사업기간이 종료된 사업중 사업성과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성과활용실적이 우수한 기관 또는 수익모델의 정착 및 고부가가치 브랜드화 등이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추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⑪장관은 지역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담기관 또는 지역거점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수행기관 등의 소속 전담인력 및 관련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49조(성과물의 귀속 등) ①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조건으로 부담한 유형적 결과물은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형적 결과물을 참여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1. 참여기관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무형적 결과물의 경우

2. 주관기관이 무형적 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

3. 참여기관이 무형적 결과물을 소유하거나,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성과의 활용을 위해서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③수행기관이 사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관이 수행한 결과물은 제2항제2호의 경우(참여기관이 위탁한 경우 주관기관을 참여기관으로 본다)와 협약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행기관에 귀속한다.

④제1항부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유･무형적 결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2. 사업수행결과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4. 주관기관인 영리기관이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결과물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5. 기타 수행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수행결과에 따른 결과로서 수행기관이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련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1. 지식재산권을 출원할 경우에는 사업별 고유번호, 지원기관, 사업명 등 정부지원으로 발생하였음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해야 하며,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개인 명의로 출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제1호에 기재한 사항이 포함된 지식재산권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국외에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등록공보 발간 이후 3개월 이내에 등록공보의 사본을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장관은 제4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당기관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있는 수행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⑦수행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유․무형적 결과물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기술의 실시 등 적정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행기간 중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⑧장관은 제4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게 된 유･무형적 결과물을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장관은 소유하게 된 유･무형적 결과물을 소관 사업에 참여한 자가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⑨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프라조성목적으로 추진한 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1. 건물, 장비, 및 시설은 주관기관이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성과활용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국가가 처분권을 행사한다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관기관의 주된사무소의 소재지가 해당지역에 위치하지 않거나 주관기관이 해당지역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과활용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해당 지자체가 건물, 장비, 및 시설에 대한 처분권을 행사한다

3.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이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상금의 산정방식, 범위, 규모 등에 대해서는 주관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른다.

4. 장관은 시설 및 장비의 활용이 저조할 경우 주관기관, 지자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공동활용 촉진을 위해 제3의 기관 등으로 시설 및 장비를 이전할 수 있다.

⑩제44조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는 과제의 주관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제의 참여기관, 실시기관 등과 협의하여 제1항부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결과물을 그 과제의 참여기관, 실시기관 또는 다른 적정한 기관(국내에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에게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수행기관이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과제를 수행한 과제책임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유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결과물을 소유한 수행기관이 실시기관 등으로부터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무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실시기관 등으로부터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

⑪수행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유․무형적 결과물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기술의 실시 등 적정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행기간 중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과제의 수행기관이 구입한 시설 및 장비를 협약에서 정한 성과활용기간 종료 전에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50조(협약불이행에 따른 사후조치) ①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른 대상자에 대하여 “별표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등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국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때 제재사유를 둘 이상 적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5년까지 합산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평가에 따라 중단․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또는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성과활용 실적이 극히 부진한 경우

2.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수행내용을 누설, 유출하거나, 제53조의 비밀준수 및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수행을 포기하거나 협약을 해약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기관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금, 환수금 또는 협약상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

6. 사업비를 사업비의 사용 목적 외로 집행한 경우

7. 사업수행 결과보고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및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8.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결과를 위조, 변조, 표절하거나 부당하게 논문저자를 표시하는 등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

9. 수행기관의 부도․폐업으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실패한 경우

10.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해약된 경우

11.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총괄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12. 사업기간 및 성과활용기간중 자립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13.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및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시설․장비․기자재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14. 민간투자유치를 의무화하는 사업에서의 투자계약이 변경․무효화․양도된 경우

15. 그 밖에 협약에 대한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및 국비 환수와 관련된 사항은 평가위원회 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③장관은 제2항의 결과에 따라 참여제한 및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참여제한 또는 환수대상기관의 장,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때 장관은 참여제한 및 환수사실의 통보를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④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제재조치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장관은 제1항제4호와 제5호의 사유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가 해당 금액을 납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참여제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참여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⑥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비를 환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과제에 이미 교부된 국비의 범위 내의 금액을 수행기관 등으로부터 환수하게 할 수 있다.

⑦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비를 환수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환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환수된 국비에 대하여 반기별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은 자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접수마감일까지 제재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⑨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고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⑩주관기관의 장은 제41조에 따른 평가결과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였으나, 중단 또는 실패 판정을 받는 경우 및 제35조에 의한 과제수행의 포기 시, 결과를 통보받은 날 또는 포기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의 중단․실패․포기에 대한 원인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 결과물을 사업 수행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를 공개할 수 있다.

⑪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10항에 의한 원인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41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성실중단 또는 성실실패로 평가 되었다 하더라도 “불성실 중단(실패)” 사업으로 간주하여, 제1항제1호에 의한 참여제한을 할 수 있으며, 포기사업에 대한 정당성 여부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특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판단할 수 있다.

⑫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또는 출연금환수조치가 있을 경우, 포괄적인 관리․감독책임이 있는 소속기관의 장 및 해당부서의 책임자에게 자체징계를 조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장 보안 및 안전관리 등

제51조(사업보안 및 안전관리) ①장관은 국외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가치가 있는 수행결과는 지식재산권의 설정 등을 통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첨단산업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수행기관의 장은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결과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

2. 과제수행관련 정보･연구시설 등에 대한 보안조치

3. 과제수행내용 및 수행결과의 대외발표시 보안조치

4. 과제 수행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조치

④장관은 사업의 보안실태에 대하여 점검하고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국가안보․공익 또는 첨단산업기술과 관련된 중요 사업에 대하여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보안실태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⑤수행기관의 장은 사업 수행 과정에서 연구실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52조(연구윤리의 확보) ①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 연구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그 절차 및 방법 등이 연구윤리에 위배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장관은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 또는 수행기관의 장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부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연구윤리의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의 방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3조(비밀준수 및 청렴의무) ①평가위원회등에 참여한 위원, 지식경제부 공무원, 전담기관 및 관리기관의 소속직원, 수행기관 및 참여연구원 등이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제50조에 따른 제재조치 및 자체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신청기관 및 수행기관의 사업계획서․보고서 내용, 영업 비밀 등과 관련되는 사항

2. 평가위원별 점수 및 의견

3. 평가위원회 회의록

②평가위원회 등에 참여한 위원, 지식경제부 공무원, 전담기관 및 관리기관의 소속직원 등은 과제의 선정 및 관리에 대해 청렴 의무를 가져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제50조에 따른 제재조치 및 자체 내부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장 보 칙

제54조(포상) ①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55조에 따른 관리운영 예산의 범위내에서 우수 관리기관, 주관기관, 참여기관, 참여연구원 및 평가위원 등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수행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으로 발생한 제품, 지식재산권 등 유ㆍ무형물에 의하여 매출발생이 크거나 파급효과가 현저히 클 경우 해당 참여연구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③장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혁신적 성과창출 과제의 수행자에 대하여 적절히 보상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1. 「촉진법」제37조에 따른 기술혁신유공자(국가기술자), 제41조에 따른 평가결과 상위 5%이내인 과제수행자, 제43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에 의해 혁신적 성과 창출과제로 인정되는 자에게 후속과제 우선지원 혜택 부여

2. 제41조에 따른 평가결과 ‘조기완료’로 평가된 경우 예산절감액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제공

제55조(사업 평가･관리 운영예산) ①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2조 사업별 사업비에서 기획, 평가․관리 및 성과활용 촉진 등 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이하 “평가관리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평가관리비 편성안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장관은 이를 확정한 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회계 연도 개시 후 사업 및 운영계획 등의 사유로 제2항에 따라 확정된 평가관리비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변경된 평가관리비를 편성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기관운영경비 등 예산집행이 불가피한 것에 한하여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평가관리비를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장관이 확정한 비목별 사용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평가관리비 사용실적을 사업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장관은 평가관리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고 정산결과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⑥전담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평가관리비 정산 결과에 따라 평가관리비의 정산잔액을 국고에 납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사업의 후속조치 등 사업과 관련된 추가 지출에 대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집행할 수 있다.

⑦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부터 제6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산업지원사업 예산범위내에서 사업의 평가･관리 운영예산을 충당할 수 있다.

제56조(사업관리지침의 제․개정) ①장관은 이 요령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의 기획․평가․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유형별로 「평가관리지침」을 두어 운영한다.

1. 광역선도산업, 지역전략산업 기술 등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2. 연구장비ㆍ시설의 구축 및 활용, 지역기술혁신요소의 집적화, 기술저변의 확충 등 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3. 기술지원, 인력양성, 마케팅, 지식서비스 등의 기업지원서비스 사업

4. 그 밖에 장관이 별도의 평가관리지침을 두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전담기관의 장은 이 요령 및 제1항에 따른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세부규정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제57조(전담기관 지정) 이 요령에서 전담기관은 촉진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으로 한다)으로 한다.

제58조(적용특례) 제2조제4호의 산집법에 의한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은 제1조부터 제5조, 제18조부터 제23조, 제28조부터 제5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하되, 필요시 장관의 승인을 얻어 별도 지침을 규정ㆍ시행할 수 있고, 이 요령에 의한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은 「산집법」 제45조의3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본다.

제5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2009- 18호, 2009. 1.23>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요령은 시행일이후에 지역사업으로 협약(신규, 계속)하는 사업부터 적용하며, 이 요령 시행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시작된 사업의 사업비 집행 및 사용기준, 기술료 징수 등 사후관리 및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은 협약서 또는 협약 당시의 요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이 요령 시행일 이후에 협약하는 사업의 사업비 집행 및 사용기준은 이 요령에 따른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술료와 관련된 사항은「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요령」에 따른다.

④수행기관이 별표 1에 따라 사업비 중 간접비를 계상하는 경우, 「국가공동관리규정」에 따라 간접비율이 고시되기 이전까지는 현행 기관별 간접경비 비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국가공동관리규정」 별표2에 따른 4개 세목(연구개발준비금,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과학문화활동비, 연구실안전관리비)의 계상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상하며, 그 사용용도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⑤이 요령의 시행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규정은 2009년도에 협약(신규, 계속)하는 사업부터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요령 시행 이전에 각 호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협약한 사업중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협약이 종료될 때까지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1. 산업기술단지조성사업운영요령

2.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운영요령

3. 지역혁신센터사업운영요령

4.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운영요령

5.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사업운영요령

6. 지방기술혁신사업운영요령

7. 지자체연구소육성사업운영요령

8. 균형발전정책포럼사업운영요령

9. 이노카페네트워크허브운영사업운영요령

부칙 <제2010-107호 ,2010. 5.12>

제1조(시행일) ①이 요령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이 요령 시행 이전에 시작된 사업의 사업비 집행 및 사용기준, 기술료 징수 등 사후관리 및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은 협약서 또는 협약 당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별표 1 > 사업비 비목별 사용 용도 및 계상 기준(요령 제30조 관련)

구 분		사용 용도	계상 기준
비목	세목
인건비	내부 인건비	◦수행기관 소속 연구원이 해당 기술혁신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수행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사업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과제참여율(100%를 초과하지 못한다)에 따라 계상한다. ◦대학교수, 기업 소속 연구원, 국․공립연구소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함 - 단, 제32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에 한해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외부 인건비	◦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해당 기술혁신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연구비관리 우수기관으로 인증된 대학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과제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할 수 있음	ㅇ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사업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해당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과제별 투입되는 인원 총량으로 계상한다.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 관리를 해서는 아니 된다.
직접비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해당과제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 기자재(해당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 (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조성비 등 포함) ◦시약 및 재료의 구입․사용 경비, 시험 분석료, 전산처리․관리비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 경비	◦실소요 경비를 계상하되, 현물의 계상기준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연구 활동비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 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정보조사비, 정보DB 및 네트워크 사용료, 사업화전략 및 엔지니어링 컨설팅 비용, 디자인 정보조사․개발 및 컨설팅 비용(디자인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등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 해당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해당 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소요 경비를 계상한다. ◦출장비의 경우 국･공립 대학, 국･공립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적용한다.
	연구 수당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된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인건비(현물포함)의 20% 범위에서 계상한다.
간접비	간접비	◦인력지원에 관한 경비 - 과제 수행에 소요되는 지원인력 인건비 - 행정지원 전담요원의 인건비 (한개 또는 다수의 연구실을 묶어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클 경우에 한함) - 수행기관의 장이 연구성과 우수자 및 우수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연구지원에 관한 경비 - 해당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기관 공통지원경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 경비 및 비품 구입 경비 - 수행과제와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경비(인건비의 2% 범위에서 집행) - 수행과제와 관련하여 보안 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 경비 - 정부출연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중단(제50조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으로 인하여 수행과제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관련 경비 - 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학술정보용 도서 및 Web-DB 구입비, 실험실 운영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 - 수행과제 홍보를 위한 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에 필요한 모든 비용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특허유지비는 해당 지식재산권의 기술이전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한하여 최초 특허 등록기간 종료 후 2년간 집행할 수 있다.)	◦인건비와 직접비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한 간접비율을 곱하여 계상하되, 간접비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비영리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의 17% 범위 안에서 계상한다. - 간접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이라 하더라도 사업별 특성에 따라 고시된 간접비율 이하로 계상할 수 있다. ◦영리기관은 성과활용 지원에 관한 경비, 연구지원에 관한 경비 중 연구보안관련경비 및 연구실안전에 관한 경비에 한해 실소요 경비를 계상할 수 있다.
위탁 사업비	위탁 사업비	◦사업비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한 금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필요시 전담기관이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 별표 2 > 문제과제에 대한 제재 및 환수 기준 (요령 제50조 관련)

구분	구 분	참여제한	출연금환수
평가 결과	과제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단, 실패한 경우	3년	환수
	과제 관리의 책임이 있는 자가 이를 해태하여 중단, 실패된 경우	1년	면제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부도․폐업으로 중단, 실패한 경우(보고서 제출 등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	1년	면제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나 중단, 실패한 경우	면제	면제
	정부의 산업기술정책상 중단된 경우	면제	면제
	과제의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상대평가에 따라 하위과제로 분류되어 중단된 경우	면제	면제
	기타 중단, 실패 등의 귀책사유가 해당기관에 없을 경우	면제	면제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성과활용기간 중 성과활용실적이 극히 부진한 경우	1년	면제
보안 윤리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행 내용을 누설․유출한 경우 (국외)	5년	환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행 내용을 누설․유출한 경우 (국내)	2년	환수
	보안관리, 비밀준수,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1년	면제
	연구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ㆍ변조ㆍ표절하거나 부당하게 논문저자를 표시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3년이내	환수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임직원, 과제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등 개인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1년	면제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협약 해약된 경우	3년	환수
협약 포기	정당한 사유에 의해 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면제	면제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3년	환수
정산금 또는 환수금 미납	현저한 경영악화 (기관신용도 평가결과 열위 또는 불량인 경우)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미납에 대한 납부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면제	연장
	부도․폐업․파산 및 그에 준하는 사유 (직전년도 매출액이 전무하거나 영업장이 폐쇄 또는 멸실된 경우 및 법적조치를 통한 집행불능, 경매 후 결손 발생 등 실익이 없는 경우)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미납	1년	면제
	현저한 경영악화(단, 기관신용도 평가결과 열위 또는 불량, 또는 재산조사결과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미납	1년	유예
	정상운영중인 상태(단, 기관신용도 평가결과 중급 이상이고, 재산조사결과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미납	1년	환수
	법적조치를 통한 집행불능, 경매후 결손발생 등 실익이 없어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1년	면제
보고서 미제출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에 따른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1년	환수
	정당한 사유 없이 제43조에 따른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1년	면제
횡령 및 유용	사업비를 횡령, 편취하거나 유용한 경우	5년이내	환수
	사업비를 타 용도로 일시 전용하여 사용한 경우(전용한 금액을 사업비 통장에 입금한 경우) ※ 1차에 한해 해당기관에 대한 주의조치로 상기조치를 대신할 수 있음	2년	해당금액30%환수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1년	면제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한 시설･장비･기자재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3년	환수
의무 사항 불이행	협약상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1년	환수
투자 연계 관련	피투자기업이 투자당시 공개기업이면서 투자기관협의회 회원이 인수한 주식을 1년 이내에 시장에 매각하는 경우	2년	면제
	사전 승인 없이 투자계약을 양도 또는 변경하는 경우	1년 (협의회 회원사 1년)	면제
	투자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로 귀책사유가 투자기관협의회 회원에게 있는 경우	면 제 (협의회 회원사1년)	-
	투자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로 귀책사유가 주관기관에게 있는 경우	1년	-
	체결된 투자계약이 사실상 무효화 되거나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한 경우	3년 (협의회회원사 3년)*	환수
	체결된 투자계약이 기술개발기간 내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 또는 개인에게 양도된 경우	3년 (협의회 회원사 3년)*	환수
	*단, 투자계약을 체결한 투자기관협의회 회원이 주관기관의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협약해약을 요청한 이후 양도된 경우는 제외한다.
기술료 관련	기술료 관련사항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